이종석 헌재소장 "국민신뢰 위해 재판독립 원칙 지켜야"

by성주원 기자
2023.12.01 16:04:5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 독립 원칙’을 강조했다.

이 신임 소장은 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림 취임식에서 “헌재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갖고 있는 많은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최고 규범인 헌법을 통해 부여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신뢰가 없으면 헌재는 어떠한 권위도 가질 수 없고 어떠한 헌법재판도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전임 유남석 소장께서 ‘재판 중심의 재판소’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높은 신뢰를 잘 유지했다”며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의 헌재를 만들어갈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가 언급한 첫번째 과제는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 소장은 이를 위해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장기적·단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무엇보다 재판연구인력의 확충 및 적정한 배치, 연구업무의 효율성 제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와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전산시스템의 효율화와 심판규칙 등의 개선을 통해 절차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또 재판연구 역량과 사무처리 역량의 지속적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인사제도의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개헌이나 통일 등 불확실한 상황 변화에 대비한 헌법재판 제도의 연구 역시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같은 과제들을 임기 내에 이루기 위해 성급히 계획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소장은 “짧은 임기를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헌재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 이 소장은 내년 10월 17일로 6년 임기를 마친다. 관행에 따라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소장에서도 물러나게 된다.

이 소장이 이날 취임함에 따라 유남석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21일간 이어진 헌재의 수장 공백 상태는 해소됐다.

이종석(왼쪽 여섯번째)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 부터 김형두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 신임 재판소장, 이영진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