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종석 청문회서 尹친분·위장전입 맹공…與 “내로남불” 방어

by김형환 기자
2023.11.13 13:36:4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야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충돌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친분, 위장전입 의혹, 보수적 성향의 판결 등을 문제삼으며 공격했고 여당은 “야당의 내로남불”이라며 이 후보자를 적극 방어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야당은 본격적인 질의 시작 전부터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 간의 친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현 대통령과 관할 지역이 겹친 기간과 근무지를 밝혀달라는 질의에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을 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기각을 결정한 보은인사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동기이며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청구했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후보자가 사건을 회피할 정도로 두 사람은 친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우려에 대해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신뢰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재판관에 취임한 이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오로지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마음가짐으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적 판결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그동안 판결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서 우리 헌법의 제1명령인 민주공화제의 원리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헌법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자는 △낙태죄 합헌 결정 △공수처법 위헌 결정 △검수완박 법안 입법 취소 결정 등을 내린 바 있다.



야당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화곡동에서 송파동 거여동 아파트로 위장전입해 1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반포 미도아파트에서도 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시세차익을 이용해 반포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 36억원에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큰 시세차익을 얻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부적절하게 생각하고 계신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2018년 청문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로서 과거에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답했다.

여당은 위장전입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며 맞불을 놨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아들이 13살 때 대치동에 위장전입한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았다”고 비호했다.

또 여당은 이 후보자가 앞서 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점을 들며 결격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18년 청문회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보니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 후보자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