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디지털산업 규제체제 바꾸자'…여야 의원, 세미나 공동주최

by한광범 기자
2023.09.07 15:40:0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디지털산업 규제체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오는 15일 열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한국IT서비스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하는 ‘디지털산업 규제체계 개선 방안’ 세미나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산업 분야에 증거기반 규제가 정착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산업이 가진 영향력이 커질수록 당면한 이슈에 대한 단편적인 해결책보다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한 신중하고 효과적인 규제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예정이다.



세미나의 발제자인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 사례와 규제입증책임제 고도화 필요성’을, 심우민 경인교대 입법학센터장은 ‘디지털 산업 분야 입법 경향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입법과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한국IT서비스학회의 회장인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에서는 남태우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이 참여해 디지털산업의 혁신성과 긍정적 영향력을 견지하기 위한 규제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