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년 만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3곳 중 1곳 유령단체'

by송승현 기자
2023.06.15 14:57:2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비영리민간단체 3곳 중 1곳은 실재하지 않거나 활동이 없는 유령단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 1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3771개(33.7%)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해 5월 19일까지 5개월여간 이뤄졌다. 이는 지난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 이뤄진 첫 조사다.

이번 조사 대상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 1195개 비영리민간단체다. 전체 1만 5577개(중앙 1754개, 시·도 1만 3823개) 중 최근 3년 이내 자체 전수조사를 벌인 4개(대전·경기·강원·전북) 광역시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4382개는 제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조사와 소멸한 단체들에 관한 확인과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최근 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가 약 5천 개가 늘어나 단체 현황 파악과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 결과 1만 1195개 단체 중 7424개(66.3%)는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등록요건을 미충족한 단체는 3771개(33.7%)로 확인됐다. 이 중 2809개(25.1%) 단체는 자진말소를 희망하거나,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주소지 미소재 또는 실체적 활동이 없는 단체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이들에 대해 직권말소 조치하거나 조치 중이다. 이 밖에도 말소 검토대상 962개(8.6%) 단체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인 단체로, 등록요건 보완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확인과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가 효율화되고,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단체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