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임산부 `과일간식` 예산 전액삭감…"민생예산 되돌려야"

by김기덕 기자
2022.11.16 14:17:13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초등생 및 임산부를 상대로 한 먹거리 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농업단체 등은 미래세대를 위한 민생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단법인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정부가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미래세대 먹거리 예산을 꼭 집어, 전액 삭감했다”면서 “우리 농업과 미래 세대를 위한 먹거리 예산을 당장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생·임산부 먹거리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신정훈 의원실 제공)

지난 9월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72억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158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해당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도에는 그동안 먹거리 지원을 통해 수혜를 받던 초등돌봄교실 아동(24만명), 임산부(8만명) 등 32만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번 예산안을 두고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동·임산부 등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와 사업 성과가 높다며 올해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해당 예산은 전액 삭감돼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민생예산을 삭감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그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여당은 자신들의 민생예산 성과로 위 두 사업을 홍보했음에도 불구, 윤석열 정부의 전액 삭감에 입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청와대·국방부 이전, 한남동 관저 신축, 민방위복 교체 등으로 수천억을 쏟아부은 윤 정부가 아이들과 임산부 먹거리 예산을 줄였다”며 “아무리 전 정부 사업을 지우고 싶더라도 아이들과 임산부 먹거리는 건들지 말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사단법인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먹거리 지원사업에 대한 일방적 예산 삭감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라며 “환경과 농업, 미래세대의 가치를 담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세계적 흐름과 전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