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공 사라지는 세종…충청권 인구 블랙홀 가속화될까?

by박진환 기자
2021.06.14 13:58:23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이하 공무원 특공)가 폐지 수순을 밟는 가운데 대전시 등 주변지역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공무원 특공 물량이 일반 물량으로 대거 전환될 경우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청와대, 민주당이 LH사태에 이어 최근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14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달부터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을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10년부터 지난 10년간 세종시에서의 주택 청약은 공급 물량의 50%가 이전기관 종사자, 기관 추천 등 공무원 특공에 배정됐다. 이에 따라 특공 제도가 폐지되면 50%에 달했던 특공공급이 일반물량에 편입된다.



문제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는 특공물량이 전국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세종시 현 청약제도는 일반공급의 절반을 기타 지역(전국 거주자)으로 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세종시 부동산 광풍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부동산 투기세력의 지역유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세종시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청약 경쟁도 또 다른 부작용으로 손꼽힌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지난해 6월까지 세종시 순유입 인구의 64%가 충청권에서 유입됐다. 반면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 유출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대전시는 올해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대전시는 올해 신규 주택 3만세대 공급을 호언했지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이 미뤄지고 있다. 이달 현재 대전에서 분양에 나선 아파트는 3개 단지에 2100여세대에 그쳤다. 대전지역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그간 대전의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규 청약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대전에서의 신규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일반공급이 늘어나는 세종시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류태열 다산공인중개사 대표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는 장기적으로 세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전이나 주변지역에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몰라도 수도권 이전기관까지 제한을 하는 것은 이전기관 희망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세종시 내의 학군형성이나 상권 활성화, 아파트 매매수요를 더디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반청약 자격이 있는 청약자들, 특히 당해자격을 갖춘 세종시민들의 청약당첨확률이 높아지는 효과는 있다. 다만 올해도 청약경쟁률은 변함없이 세자릿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