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그린벨트 해제? 애초에 말이 안 됐다"

by권오석 기자
2020.07.21 11:25:3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이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논란을 두고 “애초에 말이 안 됐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21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이 전 위원은 “정부가 어렵게 주택 공급 확대책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수많은 방법 중 가장 비현실적인 것만 붙들고 있는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공공 유휴부지 활용, 태릉 골프장 등이 있을 텐데 그린벨트는 애초에 말이 안 됐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혔으나, 여권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론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일었다. 정세균 총리도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기로 해 상황은 일단락됐다.

이 전 위원은 그린벨트 해제는 처음부터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은 “강북 노원구를 보면 그린벨트가 많은데 대부분 불암산, 수락산이다. 돌산에 아파트를 지을 게 아니면 의미 없다”라며 “이번 정부가 야당 시절부터 해온 말이 있기에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 그린벨트를 옹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던 전례를 꼬집은 셈이다.



이 전 위원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시장 후보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제기된 성추행 의혹이 고위 공직자 비위에 해당하는 만큼 후보를 내선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온 상태다.

다만 이 전 위원은 “정당이라 함은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도 정당의 책임 있는 정치다.예전에 새누리당이 탄핵 사태를 겪은 다음에 대선후보를 내니 마니 이야기 있었지만 결국 냈다”며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다. 박 전 시장이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개인적인 과오가 정당에 귀속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통과될 거라고 봤다. 이 전 위원은 “도덕적인 결함이 아닌 이상, 정책적 이견을 통해서 청문회에 낙마시키고 이러기 쉽지 않다”고 했다. 과거 대북불법송금 등으로 북한과 내통했다는 비판을 받는 박 후보자가 오히려 ‘외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다면 긍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