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세 개편 검토"..빠르면 6월 발표

by최훈길 기자
2017.12.27 15:00:0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검토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해 6.1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말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평과세·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장관급 회의를 통해 ‘보유세 개편 검토’ 입장이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및 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관련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설치된 기구다.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문가와 각계의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특위를 구성해 민감한 조세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로드맵과 추진 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내년에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세제실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제실 관계자는 “8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어느 쪽(건물 또는 토지)이 대상인지, 재산세인지 종부세인지, 다 포함하는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보유세 관련해 “정책 여건·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겠다”며 “국회 의견을 존중하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