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02.19 14:30:37
첨단전자제품 케이스 합금소재 마그네슘 전량 중국에 의존해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은 19일 정부가 전날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데 대해,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최대 걱정은 안보 불안의 증가와 중국과의 마찰이다. 또 안보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우선한다는 식의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선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최근 며칠 간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기업과 시장에 던진 메시지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흘 전 10일에는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했고, 16일에는 국회에 와서 중국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사드배치 협의를 확인했다. 그러더니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을 위해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은 “규제완화는 기업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겠다는 말이다. 안보위기로 인한 코리아 리스크의 확대와 사드배치로 인한 대중국 무역위기 우려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불안요소다. 등이 가려우면 불편하지만 죽지는 않는다. 하지만 교역의 숨통이 막히면 살 수 있는 기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은 “저는 군사전문가가 아니라 사드의 효용성이 어떤지 잘 모른다. 하지만 경제인으로 30년을 살며 중국과의 마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잘 알고 있다”며 “첨단산업의 핵심소재인 희토류의 수입은 중국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특히 첨단전자제품 케이스 합금소재로 쓰이는 마그네슘은 전량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정부에 중국수입 말고 다른 대책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과거 사례를 상기했다. 양 위원은 “중국은 이미 희토류 수출 중단을 통해 일본을 압박한 바 있다. 일본과 산업구조가 흡사한 우리가 버틸 재간이 있나. 당장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규제조치만 내려도 제주도 경제와 서울의 주요상권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위원은 “중국이 무서워서 할 일을 못하냐는 말은 최소한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이 할 말은 아니다”며 “최대 교역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숨통을 죄는 위기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