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결손 대응책, 이달 내 마련”…野 “국감 회피 꼼수”[2024 국감]

by김미영 기자
2024.10.10 12:16:37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올해 29조 6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세수결손의 대응책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후 이달 내 마련하겠단 시간표를 제시하자 야당은 ‘국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선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선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10일 국회 기재위의 기재부 국정감사(사진=연합뉴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 상임위 회의에서)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국감 전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기재부는 ‘뭘 따지냐, 알아서 하겠다’는 듯 보고를 안한다”고 했다. 김영환 의원도 “이번 달 말까지 보고하겠다는 건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세수결손 대응책을 여쭤보는데 행정부는 이를 깡그리 지금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당연히 국감 때 세수결손 대책에 관한 보고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함에도 기존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며 “국감 끝나고 적절히 정무적으로 유리한 시점에 날치기로 발표하고 가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힐난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기재부 종합감사가 오는 28, 29일이지 않나”라며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라거나 국감 기간을 피하려 꼼수를 부리는 건 절대 아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작년 국회 결산과정의 지적을 감안해 저희가 지자체, 관계부처와 가용재원과 지자체 상황 등을 파악하면서 소통하지만 오늘까지 다 되지 않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료제출을 둘러싼 기재부와 민주당 의원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정일영 의원은 “300개 공공기관 인사를 총괄하는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직원 현황을 요구해도 ‘원하는 답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오늘 오후 3시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해달라, 고발이 안되면 제 개인적으로 직무유기와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최기상 의원 역시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견해가 다르면 사법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오라는 얘기로 들린다”며 “기재부가 다른 부처와 달리 압수수색을 받아 본 경험이 없나 본데, 입법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제출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자료 제출 과정에서 미숙한 대응 때문에 마음 상하게 한 직원이 있다면 제가 엄중히 단속하고 주의를 주겠다”면서도 “직원 명단을 달라든지 하는 건 미제출을 이해해달라, (잘못이 있다면) 최종 결정권자인 저를 질책해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