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후변화 예측 체계화로 수해 막는다…`수해예방법` 국회 통과

by이수빈 기자
2023.10.06 17:08:0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수해대책의 일환으로 논의해 온 ‘기후변화감시예측법’과 ‘물순환 촉진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처리했다.

두 법은 지난 7월 극심한 수해가 발생하자 여야가 ‘수해복구·피해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우선처리에 합의한 법안이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이상기후 정보를 예측해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내용의 제정법이다. 이 법에 따라 기상청은 5년마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를 설치해 기후변화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물순환 촉진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와 수질 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수도법지하수법·하천법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 추진되던 물 관리 방안을 일원화하고 환경부 장관을 ‘물 관리 책임자’로 명시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물 관리가 시급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8월 임시회를 25일 종료해 수해방지법 처리가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