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 금융위로 이관하자"...국회서 법안 발의

by전선형 기자
2023.07.13 14:48:29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는 등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석 의원, 강 의원, 홍성국 의원. (사진=뉴스원)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가능케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자로는 강병원 의원을 비롯해 홍성국, 임호선, 오영환, 김한규, 민병덕, 고영인, 이정문, 권칠승, 박재호, 유동수, 김종민 등 12명이 의원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자산 및 사업 규모가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만큼,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 18, 20대 국회에 이어 지난 2021년 이형석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을 정도로 국회의 오래된 입법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회계 결산사항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신용사업뿐 아니라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의 직접 감독 및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감독권을 기존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6%대까지 급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기설에 휩싸였다. 보통 은행권은 1% 미만, 저축은행이 5% 수준, 상호금융이 3% 아래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금융사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하에 있지 않아 건전성 규제를 약하게 받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금융당국보다 전문성이 떨어져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자산 300조 규모의 금융기관을 10명 남짓한 행안부 인력이 관리·감독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금융감독 전문기관이 건전성을 직접 감독해야한다”며 “이건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여 2200만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설립 취지를 살려 지역금고 특성에 맞는 업무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환원 등 경제사업과 금고 신규 설립 인허가 권한은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현행대로 존치하자는 내용을 발의안에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