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위직 ‘수시인사’로 국정체질 개선…공직사회 대대적 물갈이 예고

by박태진 기자
2023.07.05 17:01:0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급 이하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 ‘공직자 업무 평가’를 토대로 수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사회 전반의 인적 체질을 개선해 각 부처 장악력을 높여 국정 동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는 반(反) 카르텔 정부를 천명하며 최근 단행한 장·차관 인사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인사는 보여주기식이 되어선 안된다고 윤 대통령이 늘 강조해왔다”면서 “대통령이 명확한 인사 원칙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 부처도 수시로 인사가 이뤄지는 건 당연하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적재적소의 인사로 국정 동력을 확보할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신임 차관들과의 오찬에서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며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행하지 않는 부처와 공직사회를 혁신하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최근 장·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통일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정권에 따라 정책적 부침이 심한 부서로 지적을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정부조직이든 기업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인사 혁신’을 주문하면서 장·차관을 교체하는 개각 외에도 차관급 이하 고위 공무원단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가 전 부처에서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무 평가에 따라 언제든 인사 교체가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차관 인사로 공석이 된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후임 인선과 통계청장, 조달청장 등 차관급 외청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임 통계청장과 조달청장으로 각각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공석인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에는 강명구 부속실 선임행정관, 국정과제비서관에는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학기술비서관에는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 국토비서관은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통일비서관은 김수경 한신대 교수가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빈자리를 오래 비워두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이번 주 중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