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아파트값 52% 상승…잘못된 통계로 대책 세워"

by손의연 기자
2020.08.03 12:26:54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11% 상승했다고 밝히자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온 시민단체가 다시 “이번 정부에서 서울 집값은 34% 올랐다”고 재반박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서울 집값 상승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사무소에서 ‘서울 집값 상승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들어 3년간 전체 주택값 상승률이 전임 두 정부의 8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아파트값은 52% 상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3일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값이 3억원(52%) 상승했다고 발표헀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라고 해명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장은 “서울 어떤 집의 집값이 10% 미만으로 올랐는지 다 뒤져봐도 없다”며 “어떻게 서울 집값이 평균 11% 올랐다는 건지 기가 막힌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이날 KB중위매매가격을 기초 자료로 분석해 서울 소재 아파트값과 서울 집값 변동률을 아파트, 단독, 연립 등 유형별로 조사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전체 집값은 임기 초 5억3000만원에서 7억1000만원으로 34% 올랐고, 이중 아파트 값은 6억1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5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근거로 내세웠던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이 KB주택가격 통계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4.7%, 지난 정부(이명박·박근혜 정부) 0.4%로 11.8배 차이난다. KB중위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 정부 들어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17.3%, 지난 정부는 3.1%로 로 5.6배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부동산 통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부동산 대책만큼은 자신있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가짜 통계가 바탕이 된 것”이라며 “이런 11% 올랐다는 통계를 가지고 22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 통계의 문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이상 정부는 통계를 검증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국회도 관료의 통계조작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면서 “기본적인 통계가 조작된 상태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 정책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