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기업, 文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실행 체제로

by김인경 기자
2017.05.25 11:30:58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4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매년 10조원, 임기 내 50조원을 투입해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업들이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는 물론 조직 개편에 나서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도시재생 뉴딜정책 수행을 위해 범부처 협업 조직(TF)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각 전문가 그룹과 릴레이식 토론회도 개최한다.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주요 대선 공약으로 기존 재개발·재건축을 탈피해 도시의 틀을 유지하면서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미 정부는 한 해 10조원, 임기 내 50조원을 투입해 500여 곳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도시재생사업에 연 1500억원이 투입됐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며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각 지역에 맞는 도시재생 모델을 개발하고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나 집값이 오르면서 원래 살던 이들이 쫓겨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학계와 지자체, 사회협동조합, 마을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릴레이 토론회를 열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을 모색한다.

도시재생 뉴딜 관련 그룹별 주요 의견수렴 내용[국토교통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존 ‘행복주택본부’를 ‘도시재생본부’로 바꾸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또 정책 우선순위 변경을 반영해 ‘도시재생 계획처’와 ‘도시정비사업처’의 직제 순위를 상향했다. LH는 다음달 중으로 전국 11개 지역본부에 도시재생 관련 전담조직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2일부터 정비사업보증을 취급하는 영업점을 기존 1개에서 2개 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정비사업보증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해 HUG가 2012년 출시한 보증상품이다.

국토부와 관련 공기업들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추진단이 설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년 예산이 현재 도시재생사업(1500억원) 수준의 7배에 이르는 데다 도시재생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일괄적으로 통합 관리를 할 중심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이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국토부 역시 이에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도시재생사업보다 훨씬 규모가 큰데다 범위도 넓은 만큼 산하기관은 물론 각 부처와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HUG 정비사업금융2센터. [사진=H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