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원익 기자
2012.08.08 19:33:05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새누리당은 8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에 소득세 과세체계 조정을 공식 요구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세법 개정안을 보고받고 “소득세 과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조속히 대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류성걸 의원이 전했다.
소득세 관련 전체 세제 개편이라고 할 정도는 1996년 이후에 없었기 때문에 과세 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은 지난해말 88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상향돼 지나치게 구간 격차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여당의 이같은 요구에도 일단 소득세 과세구간과 세율체계 개선방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오는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초과를 2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6월 말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류 의원은 “정부는 전체 세제 개편으로 1조66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에 대한 부담을 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이날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인하에 대해서는 실제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국민적 위화감만 유발시킬 우려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세수확보를 위해 고가 가방이외에 고급 옷, 호화예식 등 사치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외에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류 의원은 “축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 금고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배제와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 인상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