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도영 기자
2024.06.19 14:57:05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 성명
“이재명 방탄 위해 다수의 힘 의한 검사 탄압”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검찰을 굴복시키려는 다수의 폭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과 검찰 협박을 위해 대북 송금 수사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며 사실상 검사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 대표의 관련성을 밝힌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며 “박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술판으로 불러들여 회유･강요를 통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있어 모해위증교사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어 “술판 회유 의혹은 이미 검찰에서 출정일지까지 공개하며 허위 선동임이 밝혀졌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치졸한 복수이고 다수의 힘에 의한 검사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이 대표는 얼마 전 이 전 부지사의 판결 내용 보도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망언을 했다”며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행태야말로 ‘이재명의 애완견’으로 비난받아도 무방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박 검사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마땅히 헌법적 가치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할 입법권을 오로지 당 대표 방탄에만 사용하며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재판에 압력을 가하려는 발상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 다수의 폭정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불참할 방침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가져간 상임위에 대한 재논의가 있어야 저희가 민주당의 청문회 등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