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자료 수집만" 선긋기[2023국감]

by이배운 기자
2023.10.11 12:43:02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해 “저희는 기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뿐”이라고 선 그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이같이 밝힌 뒤 “저는 특정 인사검증 내용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않는다”며 “제가 추천, 비토 기능까지 행사하면 권한 남용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이어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방식의 명문화를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이날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과거 발언 논란 등을 들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난점 중 하나는 주요공직자 인사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문제, 자녀 증여세 문제, 업무 관련 특혜 이해충돌 문제, 과거 발언 문제 등 자료를 1차적으로 수집해 판단하는 게 인사정보관리단 역할 아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관리단은 가부 판단은 하지 않고 자료를 프로토콜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집하고 의견을 넣지 않은 채 공직기강실에 넘긴다”며 “법률적 판단을 하면 권한 남용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시스템을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소유 현황 사실, 신 장관의 문제 발언을 확인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구체적 검증 대상에 대해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이 비슷한 유형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엔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주요보직에 쓸 땐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고 과거에도 그래왔다”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