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공익신고 급증세..."안전운전 유도" VS "감시사회" 갑론을박

by심영주 기자
2022.06.24 16:18:02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역대 최대치 수준으로 크게 늘면서 시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분풀이나 취미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의도야 어찌 됐든 신고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한다는 긍정적 의견과 지나친 신고는 오히려 반발심만 유발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공익신고는 290만7254건으로 2020년 212만8443건에 비해 36.5% 증가했다. 3년 전(104만281건)과 비교하면 무려 179% 폭증한 수치다. 올해 역시 6월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신고만 140만건을 넘어, 연말에는 30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신고가 이같이 급증한 건 시민들의 신고의식이 높아진 이유도 있지만 신고를 하나의 취미 활동이나 놀이처럼 여기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온라인에서는 ‘취미로 신고한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취미가 공익신고라고 밝힌 누리꾼은 “맨 처음 공익신고를 시작했을 때는 법규를 위반하는 차 때문에 화가 나서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 법규 위반 차량이 보이면 신고해서 과태료 먹일 생각에 기분이 좋다”며 “공익신고에 별다른 뜻은 없다. 그냥 재미있으니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고도 쌓이고 도로도 깨끗해지는데 이것만큼 건전하고 유익한 취미가 또 있으려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 누리꾼은 교통 딱지를 ‘상품권’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대체로 “모범시민이다”, “신고 당하기 싫으면 법규 위반 안 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더 나은 교통 문화가 정착된다” 등 반응을 보이며 호응했다.

실제 공익신고 제도가 긍정적 효과를 낸다는 분석도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970년 약 13만대에서 지난해 2490만대로 약 190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공익신고 제도가 도입된 2013년(5092명)부터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2000명대로 떨어졌다.

반면 무분별한 신고는 되레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있다. 시민 서로가 감시하게 만들어 불신을 야기한다는 것. “국민 쌈박질 유도 정책”이라며 다소 격하게 반발심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다.

한편 급증하는 공익신고에 대응해야 할 담당 경찰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462명으로, 이 중 220명은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