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혼부부용 줄여 청년 전세임대 5천호 늘린다

by장순원 기자
2021.07.13 13:14:49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올해 청년 전세임대 5000호를 더 공급하면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3000호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관련 주택도시기금 변경안을 보고하면서 청년층을 위한 역세권 전세임대 5000호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기금 2850억원을 늘려 2000호를 추가하고, 나머지 3000호는 신혼부부용을 청년 전세임대로 돌리는 계획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계획은 1만4000호다. 실제 공급은 5246호 규모로 달성률은 37.5%에 불과하다. 일반·고령층·다자녀용 전세임대도 공급목표 달성률이 36.2%였다. 청년 전세임대 달성률이 55.3%를 기록 중이다. 수요가 많지 않은 신혼부부용을 줄여 수요가 많은 청년 전세임대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청년층 전세물량 확보도 중요하지만, 신혼부부가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최근 전셋값이 급등해 현 수준의 전세임대 지원으로는 신혼부부가 살만한 집을 구할 수 없다”며 “전세임대의 집행률을 높이려고 공급 대상을 청년용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신혼부부는 전세임대보다는 좀 더 나은 품질의 주택을 원하는 것 같다”며 “이들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다른 지원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부의 주거비 지원을 받은 뒤 남는 돈을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현상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근 가계부채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며 주택시장 압박 요인이 됐다”며 “정부 부처 등이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살펴보고 가계부채도 타이트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