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확고한 통합방위태세로 한반도 평화정착 뒷받침해야"

by이진철 기자
2019.01.23 11:30:00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부처 장관들과 지자체장, 군과 경찰, 해경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린 제52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 총리, 서훈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남북 사이에 평화기류가 형성됐다고 해서 모든 방위 위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지금의 잠정적 평화를 어떻게 항구적 평화로 정착시킬 것이냐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해에는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에는 과거에 없었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그런 바탕 위에서 2월말에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또 한 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평화기류가 형성됐다고 해서 방위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요즘에는 피아를 구분하기 힘든 테러와 사이버공격, 갈수록 커지는 자연재해와 사회재난까지 우리의 방위에 도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새로운 방위위협은 예측하기가 더 어렵고, 그 피해도 사회시스템을 마비시킬 만큼 크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통합방위 체제와 태세를 갖출 것인가를 공유해야 한다”면서 “평화 과정이 진행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뒷받침할 새롭고 통합적인 방위체제는 무엇이며, 각 기관과 지방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함께 알아야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복잡하고 다양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방위위협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숙지해야 한다”면서 “통합방위는 많은 부분이 지역에서 이뤄지고, 위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방위역량 강화도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 강원도·충청북도 등 시도지사, 국정원장, 국회 국방위원장, 합참의장, 육군총장, 해군총장, 공군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청장, 재향군인회장, 한빛원자력본부장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및 후속조치 이행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있으나, 평화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2018년 통합방위 우수기관·부대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육군 39보병사단, 육군 52보병사단, 부산지방경찰청, 한빛 원자력발전소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부산광역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한국조폐공사ID본부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