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마지노선 10만명 2분기 연속 붕괴, '백약이 무효'
by피용익 기자
2017.05.24 12:00:00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출생아 수가 4개월 연속 두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가팔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7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13.1% 감소한 3만3299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는 16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 14.7% 줄어든 이후 4개월째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이로써 1분기(1~3월) 출생아 수는 9만8800명으로 전년동기보다 12.3% 줄었다.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분기별 10만명이 2개 분기째 붕괴된 것이다. 지난해 4분기에는 출생아 수가 8만8700명에 그치며 처음으로 분기별 10만명이 무너졌다.
지금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올해 출생아 수는 39만7000명으로 심리적 저지선인 40만명이 붕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2040년 26만7000명, 2060년 2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로 인해 당장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50년 뒤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경제 활동의 주체가 줄어들면그만큼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10여년 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100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인구절벽이 해소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여자 1명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분기 0.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04명 떨어졌다.
향후 출생아 수 증감에 영향을 주는 혼인 건수는 지난 3월 2만3300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8% 감소했다. 이에 따라 1분기 혼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줄어든 6만870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이혼은 늘었다. 3월 이혼 건수는 5.6% 증가한 9500건이었다. 1분기 전체로는 4.7% 늘어난 2만6500건으로 조사됐다.
사망자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3월 사망자 수는 전년동월보다 4.0% 줄어든 2만4200명을 기록하며 두달째 줄었다. 1~3월 누적 사망자 수는 2.0% 감소한 7만3000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