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5.02.10 12:00:28
10일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
당 “국가연구소 퇴직 과학자 재취업 제한, 완화 필요”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국회에서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효율화 등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당정에서 “현재 방산업계는 폭증하는 해외 수출물량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적극 채용 중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분별한 충원 보다는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더 효율화해 불편함이 없도록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직접 챙겨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군인·국가 및 연구소 과학자들이 퇴직 시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 후)취업을 하는 게 제한되나 해외 취업은 제한 규정으로부터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산산업이 미래로 가는 데 과연 허들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사혁신처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성 위원장은 “방산수출 위해 국회 및 정부 차원의 적극적 세일즈 외교가 범정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임명에 협조해줄 것도 요청한다. 한국 방산수출 및 안보를 위해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K방산은 지난 3년 연평균 한 100억 달러 이상의 수주 성과를 달성하는 등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국가적 역량결집이 필요한 시기이기에 정부와 당, 업체 등 방산수출 관계기관들이 원팀으로 중지를 모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인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이사,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등 민·당·정에 모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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