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10일 은행장 간담회…"실수요자 보호 대책 논의"

by김국배 기자
2024.09.05 11:57:59

모두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지니=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예고한대로 가계대출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시중은행장들과 만난다. 전방위 규제로 대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10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가계대출 정책 관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날 이 원장은 ‘가계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 은행장 간담회를 갖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최근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는 당국의 요구에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만기를 축소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를 쏟아내면서 대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원장도 전날 “1주택자라도 자녀 결혼 목적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텐데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며 “효과적이면서도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도 대출 실수요자는 대출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방안은 6일부터 가동되는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체에 금감원도 참여하면서 논의될 전망이다.

은행들마다 제각각인 대출 정책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은행에서도 예측 못한 가계대출 급증 추이를 막기 위해 조금 들쭉날쭉한 상품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다”며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하기는 어렵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맞춰야 소비자들도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9조50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역대급으로 커졌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폭이 5조5000억원 정도여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