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 수사기록 열람 의혹’ 최용선 전 행정관 송치

by황병서 기자
2024.05.02 14:36:41

직권남용 등 위반 혐의로 고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한 의혹을 받는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을 검찰에 넘겼다.

(사진=이데일리)

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 전 행정관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7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국방부 조사 본부를 방문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와 관련한 수사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2022년 8월께 최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다만 최 전 행정관은 혐의를 부인하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