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더 지원한 지역이 인력 더 받는 방안 추진된다

by최정훈 기자
2023.10.17 14:00:2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숙사나 체류지원 시설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 TF 회의에 참석해 9월 고용 동향과 고용 시장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2023년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해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외국인력(E-9) 수요 조사 및 중앙-지방 체류지원 협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 12만명의 E-9 도입 규모를 내년엔 더 늘릴 예정이다. 이에 이번 협의회에서는 외국인력이 지역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각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맞춤형 체류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고용부와 지자체는 외국인력 업무를 분담한다. 고용부는 직장생활과 관련한 고충상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지역 문화체험, 교류 모임, 의료·생활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맡는 방안이다.



특히 고용부는 지자체가 진행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지원 시설, 지역 공공 기숙사 도입 등 체류지원 정도를 평가한 뒤, 고용허가 규모나 신규 허용 업·직종 우선 실시 등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선 각 지자체별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분석·파악한 외국인력 수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고용부는 지역의 수요와 전반적인 인력수급 전망 추계 등을 감안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제 때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내달 중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국가 재정의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각자의 강점을 살린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외국인력이 더 많이 들어오는 만큼,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체류지원을 위한 책임있는 역할과 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