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에너지비용 모두 국민 요금으로 전가할 순 없어”

by김형욱 기자
2023.10.12 11:59:06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에너지비용 부담을 모두 국민에게 요금으로 전가할 수 없다며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에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주문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부에 따르면 방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전과 한전 그룹사,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방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이 악화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비용을 모두 국민에게 요금으로 전가할 순 없다”며 “기존 재정건전화·경영혁신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며 추가적인 경영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석탄·가스 등 발전(發電) 연료와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입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에너지 공기업이 재무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국내 전기 공급을 도맡은 한전은 2년 반 동안 누적 영업적자 47조원을 기록했고, 가스공사도 도시가스 공급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12조원에 이른다. 모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도 1년 반에 걸쳐 전기·가스요금 약 40% 인상을 허용했으나, 원가 상승분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누적 적자·미수금 해소를 위해선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내리거나 요금을 추가로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팔레이스타인 전쟁 발발 등 요인으로 당분간 국제유가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방 장관의 이날 발언은 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끼칠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인상 논의에 앞서 에너지 공기업 스스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방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한전과 관련해 “제2의 창사에 임한다는 각오로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추가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 장관은 또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공공기관 대상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참여 공공기관 내 방만경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앞선 국감에선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전과 전력그룹사의 지출에 대한 각종 문제점 지적이 나왔다. 또 감사원은 공공기관 파견 직원을 통한 산업부 직원의 ‘갑질’과 함께 에너지 공기업의 자체적인 비위 행위를 지적하기도 했다.

방 장관은 “공공 부문 종사자는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직업 윤리가 요구된다”며 “임직원 공직기강 확립에 한치 흐트러짐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는 지난 7일 시작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한 에너지 시장 동향도 논의했다. 현재 이 사태로 인한 직접적인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원유·LNG 도입에는 문제가 없으나 주변 산유국의 대응 여부에 따라 국제유가 등이 움직일 수 있다. 정부와 관련 에너지 공기업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사태를 주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