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부동산 규제 완화 여부에 지역 주민 '촉각'

by박진환 기자
2022.06.23 14:52:37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충청권 부동산 규제 완화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대전과 세종 등 충청권 부동산 시장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과 대전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지며,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대전 서구 둔산동 전경. (사진=대전 서구청)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60% 하락했다. 올해에만 3.65%가 급락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또 대전과 충남의 지난달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0.24%, 0.22%씩 하락했다. 이 중 대전은 올 들어 누계 하락률 -1.05% 기록하며, 지난해 누계 변동률 7.32%와 큰 대조를 보였다.

아파트 전셋값도 하락세다. 지난달 세종은 1.22% 떨어져 올 들어 누계 하락률 -6.33%로, 대전은 지난달 0.32% 하락, 올해 누계 변동률 -1.55%로 집계됐다.

매매 심리지수도 세종이 전국 최하위를 찍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세종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4월 105.3에서 지난달 87.6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대전 등 충청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의 정량적 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충청권 지역 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곳은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등 4곳이다. 이 중 대전 동구는 조정대상지역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건의했다. 이들 지역 모두 정량적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관문 통과만 남은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보다 낮으면 해제할 수 있다. 정량적 요건이 충족되고 새 정부 자유 시장 기조까지 겹쳐지면서 우선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 법 개정 없이 행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 수 있는 카드가 규제지역 해제”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새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여파 등으로 주택시장의 위축세는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