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내년 1분기 금리 인상 배제 못해"…인플레·금융불안 대응 지속

by이윤화 기자
2021.11.25 14:34:22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기준금리를 1.00%로 인상한 뒤 내년 1분기에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제성장 흐름이 당초 한은의 예상 경로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이 커져 내년까지도 연간 2%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판단을 내놓으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파이터’의 의지를 보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25일 열린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당초 0.75%에서 1.00%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1년 8개월(20개월)만에 제로(0) 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여건이 허락한다면 내년 1분기 (추가) 인상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 총재는 동시에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4.0%, 3.0%로 유지했고 내후년인 2023년에도 2.5%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면서 경기가 충분히 성장 궤도에 들어섰단 판단을 내놨다. 반면 물가상승률 전망은 당초 2.1%, 1.5%에서 상향 조정한 2.3%, 2.0%로 올려잡았다. 내후년 연간 물가가 1.7%로 상당 기간 고(高)물가가 지속될 것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의 포석을 깐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공급 차원의 물가 압력이 소비 측면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이자 부담 증가와 코로나19 재확산 동향이 소비를 제약하고 금리 추가 인상 기조에 방해가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도 민간 소비 회복세를 저해할 수준을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음은 이날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추가 인상 시기를 말하기 어려우나 여전히 기준금리가 완화적인 수준이다. 실질 기준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이고 중립금리 수준 보다 낮다.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가 금융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정치적 일정이나 총재 임기 같은 것들을 결부시키지 않고 경제적인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 여건이 허락한다면 원론적으로 생각해봐도 1분기 배제할 수 없다.

△과도한 차입을 통한 자산투자 등 금융불균형 현상은 지속적으로 누적돼 왔는데, 이에 대응해 감독당국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왔고 최근 이런 규제를 좀 더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그에 따른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불균형이 긴 기간 누적된 만큼 거시건전성 정책도 추진될 필요가 있고 이에 더해 통화정책이 경제 정상화에 맞춰 조정해나간다면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가 더 나타탈 것이다. 변동금리 비중이 75%에 이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시차는 있겠으나 가계의 이자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가처분 소득 줄어 소비 제약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런 효과도 있지만, 경제 전체로 봤을 때 민간 소비는 경제활동 정상화, 재정 지원으로 인해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대출금리 인상의 소비 제약이 일정 부분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크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조사국 전망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바이러스가 좀 더 유행할 수 있다는 방역 전문가 견해 감안해 반영했고, 소비 전망은 11월 이후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방역정책 전환도 참고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방역정책 전환된 11월 전후로 경제주체 대외 활동이 늘면서 소비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의 방역 대책은 과거와 같이 강도 높은 영업 제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재확산 영향이 소비 회복세를 저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개 상황을 보면서 영향을 면밀히 보겠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인상이 생각보다 더 빠른 내년 하반기 중으로 보고 있다. 미국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글로벌 경기, 금융시장의 영향이 분명히 있겠다. 이를 염두에 두겠으나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 상황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주요국 중에서는 빨리 움직인 나라 중 하나다. 금리차를 벌려두면 국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장단기 시장금리가 모두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해서 상승한 흐름이다. 통방 결정문 배포 이후에 시장 금리가 하락한 것은 금리 인상을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도하게, 더 크게 반영했던 참가자들이 보유 채권을 매수해 투자 포션을 조정한데 따른 영향으로 생각한다.

△SPV 추가 연장 여부는 기본적으론 통화정책 기조를 질서 있게 정상화한다는 관점에서 회사채, CP 상황과 기업 자금조달 애로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 현재 관계기관 금융위 기재부 산업은행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 협의 중이다. 한미 통화스와프에 관해서도 양자 간에 협약이고 미국이 한국은행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9개국 은행과 체결한 상황이라거 단정적으로 종결이다 말할 수 없다. 계속 연준과 협의 중에 있다.

△최근 주택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가격 오름세도 그에 따라 다소 둔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너무 많이 올랐단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 같고 대출 규제 강화, 기준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 가격 상승 기대 또한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주택 시장은 워낙 다양한 요인이 있어 가격이 장기적으로 안정세로 접어들지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최근 일부 심리지표는 또 둔화되는 반면,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