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테이블에 오른 재건축·재개발…서울시 "모든 대안 검토"

by하지나 기자
2020.07.17 15:02:51

사진은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이달 안에 내놓을 주택공급확대책 중에서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 포함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 첫 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에 회의적이었던 서울시의 기존 입장이 달라진 셈이다.

서울시의 입장 선회에 정비 업계에서는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간 서울시는 35층 준수와 용적률 제한 등을 기조로 하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책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재개발 재건축과 맥을 같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5·6 대책에서 용적률 완화 및 신속한 인·허가를 보장하는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9월 중 공모를 거쳐 연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 7·10대책에서는 공공재개발과 유사한 공공재건축까지 꺼내들었다.



서울시도 국토부의 공급대책에 호응한다면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들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 완화의 혜택을 볼 단지로는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 꼽힌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지난 2017년 9월 50층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조건으로 내붙인 국제 공모를 통한 설계안을 마련했지만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 2018년 35층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이 미뤄지고 있으며,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2017년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상위 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 차관이 모두발언에서 밝혔지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차원에서 보면 될 것”이라면서 “결과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등 공급확대책)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 논의를 하게 된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