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김교흥·신동근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촉구"

by이종일 기자
2020.06.29 13:39:43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2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김교흥(서구갑)·신동근(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과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서구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과 김교흥(서구갑)·신동근(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종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인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의원, 서구의원 15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대체매립지 후보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공했음에도 시·도간 또는 환경부와의 입장차로 발표조차 하지 않는 등 대체매립지 조성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잔여 부지 또는 제4매립장으로 연장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와 의심을 계속 낳고 있다”며 “종전에도 계속 반복돼왔던 것처럼 향후 수십년간 또다시 서구민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서구민은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4자 협의체 재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체매립지를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며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을 끝으로 매립 종료를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현(왼쪽에서 4번째) 인천 서구청장이 2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김교흥(서구갑)·신동근(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과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서구 제공)

이 구청장과 국회의원들은 쓰레기 감량, 자원재활용 중심의 선진화된 폐기물처리 정책 수립도 촉구했다.



이재현 서구청장 등은 “그간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재활용률이 70~80%라고 하나 실제 재활용률은 그 절반도 되지 않고 대부분 소각·매립되고 있다”며 “쓰레기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처리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폐기물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소각·매립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발생지 처리원칙을 준수하는 실제적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지자체별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하고 지자체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재원을 적극 지원해 효율적인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정책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고부가가치 자원재활용 처리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재활용산업은 현재와 같은 민간업체 스스로에게만 맡기는 시장경쟁원리보다 재활용산업이 활성화되기까지 최소 10년 만이라도 공공처리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과 의원들은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2016년부터 징수하고 있는 매립지 반입 수수료 가산금은 현재 인천시에 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있다”며 “이 돈은 계속되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과 인근 환경의 악화로 오랜 시간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등을 침해받아온 서구주민에게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입 수수료 가산금은 서구로 이관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에 사용해야 한다”며 “그동안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내해온 서구주민에 대한 보상과 환경의 질적 향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