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종인 연설 무난…경제민주화 만병통치약 아니다”

by김성곤 기자
2016.06.21 14:52:30

21일 김정재 원내대변인 브리핑 “경제민주화 사실관계 오해 유감”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은 21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 “경제민주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에서 이룩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과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부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이해한다. 비교적 무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제민주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논리의 비약”이라면서 “경제민주화 주장을 위해 사실관계도 오해한 부분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어느 정부도 이뤄내지 못한 경제민주화 과제를 완수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하도급질서 개선 △대기업 내부거래 개선 △가맹사업자 보호 등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야당도 변한다면 그 목적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낡은 것을 고치고 새로운 경제정책을 이룩해가려면, 대표는 경제를 말하고, 당은 청문회 공세를 하는 당내 어긋난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