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실장 직위해제…간호법 논란 경질 추측

by김형환 기자
2023.06.07 14:51:1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최근 갑자기 직위에서 해제됐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2월 1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시범기관 지정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7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에 대한 직위 해제 및 대기발령 인사를 냈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8월 승진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실장 업무를 수행해 왔다. 고위공무원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임면권은 대통령시이 가지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자원을 포함해 공공의료·응급의료 등과 관련한 정책을 담당한다. 최근 논란이 컸던 간호법부터 의대 정원 확대 이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응급실 뺑뺑이 사망까지 모든 의료정책 이슈를 다루는 자리다.



의료계에서는 임 전 실장의 면직을 두고 간호법 논란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고 있다. 게다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도 최근 잡음을 내고 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까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다만 복지부 내부에서는 간호법 논란 등에서 복지부가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았음에도 담당 복지부 고위공무원을 경질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