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과 연체율 증가하는데…금감원 "문제 없다"

by노희준 기자
2023.05.25 14: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대출과 고개를 들고 있는 금융기관 연체율이 심각하지 않다고 봤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제한적이고 연체율도 코로나19 발생 직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금융권 연체율

금감원은 25일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및 민간전문가 등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최근 가계대출과 건전성 현황,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건전성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전월대비 2000억원 증가세로 돌아섰다. 고금리 여파로 줄기만 하던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가 4조7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다만,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집단·전세·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에도 감소세를 지속했다.

금감원은 향후 가계대출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대출금리가 과거 대출 급증기보다 높은 데다 주택거래도 일부 지역에서 늘었지만, 예년 평균보다는 적다는 이유에서다. 5대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이달 3주차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4.94%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평균 998건에 그쳤지만, 3월 2979건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전국 월별주택거래량은 3월 5만20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 8만건에 견주면 여전히 적다.

여기에 금융기관도 차주 신용위험 증가(은행)와 수익성·건전성 저하 압박(상호금융·저축은행) 등으로 당분간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감원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대출 규모가 102.2%로 높은 수준인 데다 향후 자산시장 및 시장금리 향방에 따라 증가세가 빨라질 수 있어 경각심을 놓지 않고 관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늘고 있는 연체율도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전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일단 수준 자체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은행(3월말 0.33%)은 팬데믹 발생 직전인 2019년과 비슷하다. 또한 카드(1.53%), 캐피탈(1.79%)은 2019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연체율 상승폭이 큰 저축은행(5.07%)과 상호금융(2.42%)은 각각 2016년 및 2014년 수준으로 회귀했지만, 그 이전 시기 최고치보다는 낮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저축은행 연체율은 2013년말 21.70%까지 치솟았고 상호금융도 2012년 3.86%로 급등한 적이 있다.

금감원은 향후 연체율 추이도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금융권의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와 충당금 적립 확대, 자본 확충 등을 고려할 때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될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3월말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29.9%로 2019년 112.1%에서 크게 상승했다. 같은기간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13.59%로 2008년 6월말 금융위기(9.08%)에서 크게 개선됐다.

금감원은 또 9월말부터 코로나19 대책으로 상환이 유예된 여신의 상환이 시작되면 연체율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상환유예 여신의 절대규모가 3말 6조6000억원으로 크지 않고 대부분 은행에서 80%이상이 취급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상환유예 여신 전액이 연체되더라도 연체율은 0.57%까지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현재보다 0.24%p 오르는 수준이나 과거 10년간의 은행 장기 평균 연체율(0.78%)에 견주면 낮은 수준이다.

업계 참석자들은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당국 전망에 다수가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수요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수요 증가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히 대출 증가세를 막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민간전문가는 기준금리 인하시점과 부동산과 주식시장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대출수요가 변동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하반기에는 무역환경 변화,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시장 과 부동산시장 추이와 함께 가계대출 및 연체 동향을 상세히 모니터링 해 이상징후 발견 시 금융위와 함께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업권의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