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터리 북미투자에 5년 7조원 금융지원…‘IRA 수혜’ 극대화한다

by김형욱 기자
2023.04.07 16:45:44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한국 배터리 기업의 북미 투자에 5년간 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펼친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자국 청정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한 가운데 한국 배터리 기업이 그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배터리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민·관 합동 IRA 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보조금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5년 간 7조원 규모의 북미 투자 금융지원 계획 등을 추진한다. (사진=산업부)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터리 얼라이언스 회의를 열고 ‘민·관 합동 IRA 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사장과 최윤호 삼성SDI(006400) 사장, 진교원 SK(034730)온 사장 등 배터리 3사 대표와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사장, 이영준 롯데케미칼 대표, 장사범 고려아연 부사장, 정종은 LG화학 상무 등 배터리 소재기업 경영진이 함께 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을 통해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기업의 북미 시설투자에 5년간 7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무보는 보증 지원한도를 최대 20%포인트(p) 늘리거나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해주는 등 우대 지원책을 추진한다. 수은도 대출한도를 최대 10%p 늘리고, 금리도 최대 1.0%p 우대한다.

IRA에 잘 대응한다면 이를 한국 배터리 기업의 북미 시장 경쟁력 및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기대 섞인 전망이다. 미국의 전기차용 배터리 보조금이 최대 7500달러인 만큼 배터리 기업이 광물·부품 우호국 조달 비중 등 요건만 충족한다면 국내 배터리의 북미 시장가격이 평균 1만8500달러에서 1만1000달러로 40%가량 낮아진다. 한국 기업이 IRA 요건만 만족한다면 이를 맞추지 못한 중국 등 주요 경쟁 기업 대비 가격 경쟁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2025년 한국 배터리 기업의 북미 시장 점유율이 50%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국내 배터리 기업이 개발 중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을 지원코자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연구개발(R&D)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한국 배터리 기업은 현재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주력으로 LPF 배터리가 주력인 중국 업체와 경쟁하고 있다. LFP 배터리는 밀도가 낮은 탓에 전기차 주행거리가 짧아 고성능 전기차에는 주로 NCM 배터리가 탑재됐으나, 최근 LFP 성능 개선과 함께 그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중이다. LPF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지만 코발트처럼 비싼 소재를 상대적으로 싼 인산철로 대체할 수 있고 화재 위험도 낮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1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R&D과제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를 우선 추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한 만큼 예타 절차 간소화(패스트트랙)도 기대된다. 배터리 3사도 이 같은 정부 지원 확대에 호응해 5년간 1조6000억원을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생산에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배터리 소재에 대한 국내 투자 지원도 늘린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배터리 소재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산업부는 여기에 더해 관계부처와 내년 종료(일몰) 예정인 광물 가공기술 세액공제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니켈이 80% 이상인 하이니켈 양극재용일 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이차전지용 광물 가공 전체로 확대한다는 게 산업부의 계획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산업단지 내 법정 용적률 상한 1.4배 확대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인프라 구축 지원도 추진한다.

이창양 장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최고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