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경영진 성과보수, 중장기 성과 반영토록 유도"

by서대웅 기자
2023.02.06 15:00:32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 체계를 “향후 발생 가능한 손실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중장기 성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2023년도 금감원 주요 업무 추진방향’ 자료를 내고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체계를 지나치게 단기성과 위주로 운영하기보다 중장기 성과를 반영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우리금융지주(316140)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회장 후보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낙점한 데 대해선 “이사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새로운 회장 후보께서 보다 건강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만들어 나가 우리금융지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금감원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회장선임 절차 등이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승계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도 은행(지주) 등 금융회사 이사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해 이사회 기능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선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행동주의펀드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하고 필요시 주주제안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상법과 지배구조법에 따라 보장된 주주권리의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어 “다만 은행은 일반기업과 달리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국민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및 자본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경영 의사결정에서도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은행이 단순히 주주환원에만 집중한다면 최근 고금리,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통받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공급과 지원여력이 약화돼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향후 실물경제가 악화될 경우에도 은행(지주)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은행은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자금중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등 공공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최근 영업시간 정상화 지연, 영업점 폐쇄 지속과 같이 서민·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간과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들이 일종의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역할은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수익성만 추구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