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시장 한파 더 거세다…집값 2.5% 뚝 지방 먼저 타격

by신수정 기자
2022.11.02 14:52:56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지속적인 기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주택거래가 뚝 끊겼다 거래절벽과 금리 인상 영향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더 거세지리란 전망이 제기됐다. 부동산대출규제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높은 금리와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시장의 매수심리를 되살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매물 가격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3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전망치 분석을 통해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수도권 2.0%, 지방 3.0%로 전국 2.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절대적 주택 가격 수준이 높은데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택가격 하방 압력도 함께 이어지리란 분석이다.

건산연은 최근 정부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조정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규제를 해제하면서 하락폭을 확대하지 않으리라 내다봤다. 만약 이달 열리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조정대상지역 해제 등)를 발표한다면 하락폭은 더욱 둔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규제완화책에도 높은 금리와 가격수준,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시장 매수심리가 부진한 만큼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1주택자의 이동 역시 시장을 부양하진 못하리라 진단했다. 실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연 7%대에 육박한 데다 집값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주택 수요자가 상당수여서 주택시장 심리가 좀처럼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이달 초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45~6.918%로 상단 7%대 돌파가 가시권이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경기침체 우려까지 확산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공급자 금융(PF중심 부실 우려)의 어려움은 주택시장 특유의 지연 효과(시공기간 소요 등)로 2023년에 가격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적겠지만 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리라 분석했다. 실제 건설업계에 따르면 PF금리는 브릿지론 20%대, 본PF는 14%대 이상까지 뛰어오를 전망이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28일에 발표한 주택 관련 규제 완화로 기존보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수요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셋값은 2023년에 매매수요의 감소로 반등을 예상했다. 올 4분기엔 3분기와 유사한 수준인 0.8% 하락, 연간 1.6% 하락으로 마무리하겠지만 내년엔 0.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세거래가 증가하면서 임대차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전세의 입지가 축소되며 가격이 하락했지만 임대차 전반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월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만큼 전셋값이 하락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매수세 축소에 따른 추가 수요 유입도 예상했다.



건산연은 주택경기가 변곡점에 있는 만큼 시장참여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각종 규제 덕택에 주택시장 참여자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경제 위기론을 참고하되 맹신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기업에 대해 그는 “공급자 금융의 어려움이 심화한 만큼 프로젝트 수익성 평가를 과거보다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7.5% 감소한 206조8000억원을 기록하고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0.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발주 부문별로 공공 수주 3.1% 감소, 민간 수주도 9.0% 감소해 부진할 전망이다. 공종별로는 토목과 주택 수주가 각각 3.8%, 6.3% 감소, 비주택건축 수주는 11.5% 감소를 예상했다.

건설수주 하락 배경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와 기준금리 상승, 시장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다. 내년 중앙정부 SOC예산은 2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8000억원(11.3%) 감소한다. 이는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 변화에 따른 것으로 명목금액기준으론 3년래 최저치다. 도로예산은 8000억원, 철도예산 8000억원, 지역·도시 8000억원이 삭감됐다. 다만 수도권 GTX-A는 4600억원에서 5100억원, GTX-C는 100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일부 대형 철도건설사업은 예산이 소폭 증가했다.

계속되는 유찰 탓에 올해 진행했어야 할 공공대형공사도 대부분 내년으로 넘어가겠다고 예상했다. 올해 1~9월 사이 총 기술형 입찰건수 18건 중 11건이 유찰됐는데 이는 통상 연간 1~3건 유찰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총 사업비관리대상 사업 특성상 사업비 산정시점으로부터 발주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돼 예전 단가를 활용한 사업비로는 최근 건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서다.

내년 공공주택 수주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하지만 비주택 건축 수주는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2023년~2027년 중 270만호 공급계획을 고려하면 내년 47만호 공급을 예상했다. 통상적인 공공주택 비중인 전체공급량의 15%를 고려하면 내년 공공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7만~8만호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공공비주택 건축은 올해 목표 달성률이 108%에 달해 앞으로 관련 수주 물량은 상당 부분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2023년에는 정부 SOC 예산이 10% 이상 감소하고 기준금리가 급등하는 등 국내외 정세 악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2019년부터 4년간 지속한 증가세를 마감하고 3년래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