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36년치 월급 모아야”
by이성기 기자
2022.07.19 14:19:27
30평형 3억4000만원→12억 8000만원
강남·비강남 격차도 4배로 늘어
"무분별한 규제 완화 중단…최소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 18년 간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이 4배 가까이 뛰어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2004년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 시세 변동 분석 결과` 기자회견에서 3억 40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12억8000만원으로 약 3.8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는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표준지 아파트 또는 1000세대 내외 대단지 아파트 75개 단지 12만 4000세대를 대상으로 2004년 이후 18년간 시세 변동을 분석했다. KB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이들 아파트의 3.3㎡(1평)당 가격 평균치를 시점별로 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정권별 강남·비강남 아파트 시세와 주택공급정책 변동. (단위 : 30평형/백만원, 연도별 1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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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별 임기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2008년 1월) 때 5억 2500만원으로 올랐고, 이명박 정부(2013년 1월) 때는 4억 9100만원로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오르기 시작해 2017년 5월 5억 9900만원을 기록했고,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올해 5월 12억 7800만원으로 2배 넘게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노동자 임금은 19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배가 됐다. 2004년 기준으로 18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그 두 배인 36년 간 급여를 모아야 장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강남·비강남 격차도 4배로 늘어났다. 18년 전인 2004년 강남 3구와 비강남 30평 아파트 값은 각각 6억 8000만원, 3억원이었으며 차이는 3억 8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5월 기준 강남 3구는 26억 1000만원, 비강남 11억으로 차이는 15억1000만원까지 벌어졌다. 특히 지난 5년 동안에만 강남·비강남 격차가 8억원에서 15억 1000만원으로 2배가 됐다.
|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및 노동자 연 임금 비교. (단위 : 30평형/백만원, 연도별 1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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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2010∼2014년 집값 하락 시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시행되고 강남·서초의 900만원대 `반값 아파트`와 600만원대 토지임대 건물 분양 아파트가 공급됐을 때”라며 “반면 지난 5년 동안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 확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공공 역할을 강화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선분양제 민간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의무화하고 후분양제 이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집값을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지금의 일부 실거래가 위주 하락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