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론 `검수완박` 법안 찬성 39% vs 반대 50%[NBS]

by이성기 기자
2022.04.21 14:34:5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절반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가 임박한 가운데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안건조정위 구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0%로, 찬성한다(39%)는 의견 보다 11%포인트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69%로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3%로 높게 나타났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질문에 2030세대 응답자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고 답한 반면, 4050세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60대에서는 57%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70세 이상에서는 `반대`가 60%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4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대해서는 65%가 `4월 내에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고, `4월 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7%에 그쳤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이가 부정적이었다. `잘못한 인선`이라는 의견이 47%로 `잘한 인선이다`(36%)는 의견에 비해 11%포인트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78%로 압도적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6·1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50%, `새 정부 견제` 41%로 응답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 18~20일 사흘간 실시한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 포인트, 응답률은 19.5%이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