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정보기술협정, 이르면 내년 7월 발효..201개 품목 무관세

by방성훈 기자
2015.07.21 13:58:09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TVㆍ라디오ㆍ카메라ㆍ모니터 부분품, 셋탑박스 등 201개 정보기술(IT) 품목의 관세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대부분의 품목은 즉시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보이며, 모든 품목의 관세가 없어질 때까지는 약 7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럽연합(EU) 28개국을 포함한 52개국이 지난 14~18일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을 통해 201개 품목을 자유화 대상으로 잠정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우리 주력 품목인 액정표시장치(LCD)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무관세 품목에 포함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렇더라도 201개 품목의 세계시장 규모가 약 1조달러에 달하는데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3년 이들 품목을 1052억달러 어치 수출해 381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만큼, 향후 수출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게 우 차관보의 설명이다.



우 차관보는 “이번 2차 협정에서는 전기·의료·계측기기 등이 추가된데다, 소재·부품·장비 등 연관 제품까지 범위가 확대됐다”면서 “우리가 1996년 ITA 1차 협정에서도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나라인 만큼, 이번 2차 협정에서도 적지 않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TVㆍ라디오ㆍ카메라ㆍ모니터 부분품, 기타 광학용품, 셋탑박스, TVㆍ비디오 카메라 등에서 수출증가가 기대된다”면서 “또 201개 중 94개 품목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보다 관세가 빨리 철폐돼 중국시장 진출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TA 협상 참가국들은 올해 하반기 품목별로 즉시철폐, 3년, 5년, 7년 등 관세철폐 기간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참가국들 사이에서 내년 7월부터 발효토록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다른 52개 국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발효 시기는 예단할 수 없다고 우 차관보는 전했다.

우 차관보는 “모든 참가국들이 동의 의사를 밝혀 오면 오는 24일 무관세 품목리스트를 최종 확정하고 27일 WTO 일반이사회에 보고될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 관세철폐 기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뒤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문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