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상건 기자
2012.10.15 17:37:21
확정금리형 대출 0.5~1%포인트 낮아질 듯
이르면 내달부터 적용…520만명 수혜 예상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보험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약관대출의 가산금리가 0.5%포인트에서 1%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모범규준’을 협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모범규준을 만들어 보험업계와 논의하고 있고, 이른 시일 안에 결과를 낼 것”이라며 “약관대출 가산금리의 상한선을 금리연동형은 1.5%포인트, 확정금리형은 2%포인트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가산금리가 높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지난 6월 금감원이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보험연구원에게 맡긴 연구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삼성생명(032830)은 적정성 여부를 서울대학교에 의뢰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 금감원에 제출한 바 있다.
보험연구원은 용역 보고서에서 약관대출 가산금리의 상한선을 금리연동형 대출은 1.5%포인트, 확정금리형 대출은 2%포인트로 제시했다. 보험사의 적정한 이윤과 운용비용 등을 고려한 수치로 이보다 더 높으면 폭리라고 보험연구원은 지적했다.
현재 보험사들의 금리연동형 대출의 가산금리 상한선은 1.5%포인트다. 하지만, 확정금리형 대출은 2.5%포인트에서 최고 3%포인트까지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보험연구원이 제시한 금리보다 0.5~1%포인트 높다.
올해 6월 말 현재 생명보험사의 약관대출 잔액 44조 6000억원 중 2조 8000억원이 확정형이며, 대출 금액이 1인당 400만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약 520만명의 계약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업계는 약관대출의 가산금리를 내린다면 수익성과 건전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견해다. 가뜩이나 저금리 기조로 역마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자수익이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확정금리형은 주로 2000년대 이전에 팔았던 고금리 상품으로 상품 구조상 가산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