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 목표 달성"(종합)

by조용석 기자
2023.10.20 16:55:42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2025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키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확대 규모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회의는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라며 “이는 지방 의료의 붕괴와 필수분야 의사인력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의사인력 부족이 2만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10년 후 미래세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내후년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자고 결론냈다.

앞서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여러 차례 다양한 대책을 내놨으나 미봉책에 그쳤다. 정부가 충분한 의료인력이 양성돼야 궁극적으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의사인력 확충 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의사인력 확충이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며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범정부적인 대응과 협조체계를 강조,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가 충분히 상호간 협의하면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지시했다. 또 의료계 및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유할 것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소통노력”이라며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대책들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의료인과의 협의는 물론, 국민들께도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며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협의와 소통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철저히 계획하고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