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 못 치른 수형자…인권위 "특별귀휴 기준 마련해야"

by김범준 기자
2023.05.31 14:22:4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교도소 수감 중 직계존속(부모) 사망 시 요구할 수 있는 특별귀휴 심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형자(수용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등 사유로 특별귀휴 심사가 이뤄질 때 수형자의 가족 생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 귀휴자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교도소장에게는 특별귀휴 심사에 있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불허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 재소자의 특별귀휴를 허가하면서도 방역 등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합리적인 귀휴자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모친상으로 B교도소장에게 귀휴 여부를 문의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허가 받지 못해 결국 모친상을 치르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B교도소장은 A씨에 대한 특별귀휴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2021년 11월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후 교정시설 내 확진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였다는 점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 우려도 컸다는 점 △교정시설은 밀집·밀폐·밀접구조 특성상 감염병에 더욱 취약한 곳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귀휴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특별귀휴를 허가하더라도 복귀 시 일정 기간 격리와 주기적 검사를 통해 코로나 유입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도주나 추가 범죄 우려에 대해서는 동행 귀휴제도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봤다.

아울러 “교정시설은 수형자의 재범방지 및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재사회화를 위한 공간”이라면서 “법무부의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도 ‘가족관계 회복’이 포함돼 있는 등 교정 정책의 방향을 고려한다면, 가급적 모친상에 참여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와 같은 여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진정인의 특별귀휴를 불허한 처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망인(亡人)을 추모하고 기릴 수 있는 권리, 수용자의 사적·가족생활의 보호와 존중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비록 모친상의 종료로 진정인에 대한 직접적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더라도, 향후 다른 감염병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진정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무부와 해당 교도소장에게 특별귀휴 심사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