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출장 마친 한동훈, 이민청 신설 속도낸다

by이배운 기자
2023.03.16 15:34:1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정책 노하우를 배우기 위한 8일간의 유럽 출장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번 첫 출장의 ‘부실’ 논란을 딛고 이민정책 개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0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법무부)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의 이민정책 주무 부서를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부서 최고책임자들과 회담한 한 장관은 앞으로도 이민정책 정보를 교환하고, 실무자 핫라인을 개설해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출장 일정을 마친 한 장관은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에 직접 출장성과 대국민 설명문을 만들어서 배포했다. 장관이 일상적인 대화체를 사용한 설명문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 장관은 설명문에서 프랑스·네덜란드·독일에 방문한 이유에 대해 “현재 유럽 경제와 정치를 선도하는 나라들”이라며 “이민·이주 정책을 국가 발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의 총 인구 중에 이민 배경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0.3%, 26%, 27.5%에 달한다. 이들 국가는 수년 전부터 ‘이민자 통합’이 주요한 과제로 떠올랐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관련 노하우를 쌓아온 것으로 평가된다.



한 장관은 “제가 만난 정책 최고책임자들은 이민정책의 성취뿐만 아니라, 그간 겪었던 실패 사례 등 이민정책의 내밀한 부분도 장시간에 걸쳐 대단히 솔직하게 얘기했다”며 “이번 회담들이 대한민국 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앞서 취임하자마자 이민청(가칭) 설립을 국가 핵심과제로 제시한 한 장관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을 설치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신설청 설립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법조계는 한 장관이 직접 발 빠르게 출장 성과를 알린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한다. 한 장관은 지난해 미국 출장에 나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견학했지만, 격이 낮은 실무자급만 만나고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부실출장’ 논란에 시달렸다. 최근엔 정순신 변호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 사례가 잇따르면서 출장 성과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이러한 전례를 의식한 듯 법무부는 한 장관 회담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리면서 회담에 참석한 상대국 장관, 차관, 실무자 명단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특히 독일 연방내무부 방문 당시 장관 대신 차관과 회담한 것에 대해선 “연방 내무부 장관은 출장 일정 중 예정된 지방 일정으로 부재했다”고 부연 설명까지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