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법인세 최고세율 낮추면...코스피 순이익 3% 는다
by성주원 기자
2022.06.17 17:15:09
경방,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최고세율 인하
"코스피 순이익 3% 증가...증시 긍정적 영향"
CJ·LG전자·한화·SK·다우기술·GS 등 투자매력↑
野 "재벌기업 편향 정책"...국회 통과 문제 남아
<앵커>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성주원 기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앵커>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는 계획인데요. 기대효과는 무엇이고,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될까요?
<기자>
네, 케이프투자증권에서 지난해 재무제표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총 119개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00억원 초과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서 수혜 예상 기업 역시 3000억원 넘게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고요. 그러다보니 증시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 몰려 있습니다. 이들 수혜 기업의 합계 세전이익은 코스피 전체 세전이익의 89%를 차지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시 코스피 기업 전체의 법인세 비용이 9.4%가량 줄면서 코스피 순이익을 3%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코스피200 상장기업으로 범위를 한정하면 순이익이 4% 증가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한국투자증권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시 코스피 지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이익전망치가 하향되는 섹터나 종목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 조치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개별 종목 중에서 투자매력도가 높아질 수혜 기업을 순이익 증가율 순으로 보면 CJ(001040)(10.92%), LG전자(066570)(9.43%), 한화(000880)(9.22%), SK(034730)(8.72%), 다우기술(023590)(7.79%) 등입니다.
국내 기업 중 이익 규모가 가장 큰 삼성전자(005930)가 왜 상위 10위에도 못 들었는지 궁금한 분들 계실텐데요. 손주섭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손주섭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
“세금 절감 효과가 당기순이익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세전이익 규모 대비 법인세 절감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크게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세전이익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당기순이익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대비 법인세 비용 절감 효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율 인하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현행 법인세 체계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다수당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재벌기업 편향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법인세와 함께 배당소득과세에 대한 개선 계획도 눈에 띄는데요. 일반기업 중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회사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한 자회사의 배당금을 상향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배당주 중에서 모회사가 있는 종목들이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