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수위 "법제처, 검수완박 국제형사사법절차 혼돈 초래"

by한광범 기자
2022.04.21 14:34:55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용호 간사(국민의힘 의원)는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 결과 위헌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뿐 아니라 국민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