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반대"…수산단체, 정부에 강력 규탄

by임애신 기자
2022.03.25 15:16:39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전국 수산단체들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 정부에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를 비롯한 수산단체들은 농업계와 연대하여 2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CPTPP 가입 신청을 위해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수산단체 CPTPP 공식화 하려는 정부에 강력 규탄 (사진=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공청회는 통상조약법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한 절차로, 수산단체들은 CPTPP 가입이 공식화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날 수산단체들은 산업부 앞에서 “CPTPP 가입 시 높은 관세철폐로 수입 수산물의 급격한 증가하게 되어 국산 수산물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공청회에 초청을 받은 수산단체들은 이날 공청회 시작 전 회의장 안에서 ‘CPTPP 가입 당장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였지만 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계속 진행됐다.



수산단체이 이렇게 반발 수위를 높인 것은 수산업에 미칠 피해 분석이나 대책 마련 없이 정부가 CPTPP 가입 신청을 공식화하려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어서다. 수산단체들은 CPTPP 가입으로 면세유 과세, 수산금융 정책자금 제한 등이 현실화 될 경우 어업경비 상승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업 경비가 늘면 수산물 가격이 상승해 결국 최종 소비자인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다.

협회 관계자는 “사회적 논의나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생략된 이번 절차는 알맹이 빠진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수산업 보호대책 없이는 절대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수산단체들은 농업계와 연대해 오는 다음 달 4일 여의도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해 한국 농어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CPTPP 가입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