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中·日·EU 특허선진 5개국, 신기술 전담 TF 출범한다

by박진환 기자
2019.06.13 12:00:00

박원주 특허청장(사진 가운데), 안드레이 이안쿠 미국 특허청장(왼쪽 5번째), 무나카타 나오코 일본 특허청장(왼쪽 2번째), 션창위 중국 특허청장(왼쪽 4번째), 안토니오 깜피노스 유럽 특허청장(왼쪽 1번째)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 5대 특허청이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데 합의했다.

또 특허선진 5개국이 글로벌 특허시스템을 공동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인천 송도의 쉐라톤호텔에서 13일 열린 ‘제12차 IP5 청장회의’에서 채택됐다.

IP5(Intellectual Property 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처리하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유럽특허청으로 구성된 세계 5대 특허청 협의체로 2007년 창설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의장을 맡은 박원주 특허청장을 비롯한 5대 특허청장들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프랜시스 거리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박 청장과 안드레이 이안쿠 미국 특허청장, 무나카타 나오코 일본 특허청장, 션창위 중국 특허청장, 안토니오 깜피노스 유럽 특허청장은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동선언문 채택과 함께 전담 TF 출범에 합의했다.

5개청의 특허제도 전문가 및 IT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TF는 향후 2년간 활동하며, 5개청의 AI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기준의 조화 방안, 특허심사 등 특허행정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IP5 협력 로드맵’을 수립한다.



특히 이번 IP5 청장회의에서는 오랫동안 산업계가 개선을 요구해 온 선행기술제출 간소화 과제의 해결방안이 승인됨에 따라 출원인의 미국특허 확보 관련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간 미국은 출원인에게 정직 의무(duty of candor)를 부과하는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라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이 과제의 개선을 검토해 왔으며, 선행기술 정보 제출을 특허청간 전자적 교환으로 대체하는 모델을 마련, 이번에서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5개청이 협력해 관련 IT 시스템이 구축되면 미국에 출원하는 모든 사용자들의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술혁신 트렌드를 반영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에서 마련한 분류 개정안이 국제특허분류(IPC) 체계에 최초로 반영된 것도 올해 회의로 성과로 손꼽힌다.

혁신특허에 대한 새로운 분류 체계의 국제표준(IPC) 반영은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특허정보 접근성을 제고해줄 전망이다.

이와 함께 IP5 협력 구조 혁신을 통해 글로벌 특허제도 개선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공동선언문 채택 등 이번 IP5 특허청장 회담의 성과에 대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이 주는 도전에 IP5가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자, 한국이 글로벌 특허시스템의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인천 IP5 회의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 편리하고, 더 빠르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여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