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민정 기자
2013.04.02 17:16:15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일 북한의 최근 개성공단 폐쇄 위협과 관련, “운영한지 10년이 됐으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를 갖고 고민을 하는 게 건설적”이라며 “없던 것으로 하자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류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물론 한계는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남과 북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건설적이지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박봉주 내각총리를 선임한 것에 대해서는 “박봉주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다뤘고 그런 것을 높이 평가해서 등용한 것 같다”며 “박봉주가 총리가 돼서 김정은이 경제에 관심을 두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그 이후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북 교착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계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임무는 국민 생명 재산 지키는 게 첫번재 임무이고 또한 현재 열악한 상황에서도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게 정부의 임무”라면서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도 필요하면 적과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남북관계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미중과 함께 북을 압박하면서 국제사회가 북을 멤버로 끌어 들이는 노력과 동시에 정부와 민간이 같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지원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류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물론 가이드라인은 있었지만 민간단체 등의 인도적 지원이 중구난방, 경쟁적으로 이뤄졌다”며 “민간지원이나 교류협력을 규제하거나 억압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남북 간 신뢰라는 것은 민간단체들이 가서 정말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일을 해줘야 신뢰가 쌓인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질서있는 교류협력이라고 표현했는데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박근혜 정부는 과거 정부와 차별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상대는 저쪽인데 여기서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말로 하는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북이 무엇을 하든 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재국면에 상충하지 않으면서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안 등 우리가 할 도리는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