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중산층 稅부담 늘지 않아"

by김재은 기자
2009.08.25 23:44:01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이번 '2009세제개편안'이 중산층의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에 대해 "새로운 부담이 결코 아니다"라며 적극 부인했다.

윤 장관은 이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 '부자증세'와 함께 에어컨, 냉장고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신용카드 세금공제 한도 축소 등이 중산층 부담을 늘린다는 데 대해 "에어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용량에 한해 5%의 개소세를 부과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자는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줄여도 웬만한 중산층은 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새로운 부담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입되는 원유는 9억배럴에 달한다"며 "배럴당 10달러만 올라도 90억달러가 부담돼 에너지 절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역시 한도를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지만 실제 연소득 88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연 270만원가량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만큼 대부분의 중산층은 소득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것.



윤 장관은 또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확충되는 세수가 10조5000억원에 그치며 제기되는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현재 국가채무가 GDP의 35%수준으로 OECD 평균 75~80%보다 대단히 건전하다"며 "늘어난 재정적자를 조기에 회복하려고 중기 재정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IMF도 한국이 가장 빨리 재정균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고 답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2년까지의 재정적자가 9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데 대해 "세수 추계를 할 때 기준연도를 어디로 설정하느냐, 순계와 누계의 차이일 뿐 실질에는 변화가 없다"며 "우리나라는 재정건전 강국으로 이를 바탕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해 세계 경기침체를 가장 먼저 탈출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각 국제기구에서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골프장, 예식장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대해선 "그동안 탈루를 줄여왔지만 여전히 소득탈루율이 높아 건당 30만원이상은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신고자에게는 미발급액의 20%까지 포상금을 지급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세파라치 도입 파장 등을 염려해 일단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보고 이후 문제점을 보완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연소득 1억원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그동안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근로소득 공제 폭도 5%에서 1%로 인하한다"며 "1억원 중심의 고소득층에게 세수를 더 걷는 한편 감면과 비과세는 축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